오늘은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채무자들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지속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개인파산과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황과 경기침체가 지속될거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많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놓여있는 채무자와 돈을 빌려 준 채권자를 위해 국가가 부채를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합니다.
-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 부채 상한선은 무담보 부채의 경우 5억원, 담보 부채의 경우 10억원 입니다.
3. 개인회생 신청방법 절차 서류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의 지방법원 본원에 방문하면 됩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5개의 본원이 있지만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자 진행하시는게 어려우시다면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절차
- 변제 계획안 제출(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월이내)
-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월이내)
-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이내)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의 수행
- 면책(5년이내 재신청 금지)
- 개인회생 서류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지출 목록
- 소득 증명서
- 재산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아래에서 서류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변제계획 및 면책
채무자는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변제계획 내용대로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액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3년간 변제계획을 하게 됩니다.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게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남은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한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은경우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5. 개인회생 자주하는 질문
1.개인회생 신청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하면 다시 은행과 거래가 가능한가요?
거래가 가능하지만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2.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 30000원, 송달료 51000원 이외에도 보수료가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3.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다르게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4.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뭐가 다른가요?
개인워크아웃은 원금을 면책받지 못하며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 입니다. 또 워크아웃의 경우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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