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발 경기침체로 인해 개인회생 뿐만 아니라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있는 상황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한가지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며 신청자격과 조건을 비롯하여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다릅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며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시켜주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고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며 재산이 있는 경우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변제 후 파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재산을 변제하는 것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
개인파산 신청조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변제해주는 만큼 개인파산이 누구나에게 쉽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개인파산이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채가 최소 1천만원 이상이며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합니다.
- 현재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 소득이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채부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위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내가 가진 채무가 1천만원 이상이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입니다.
개인파산 면책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허위신고
- 본인 재산 은닉
- 채무 허위 기재
- 과도한 도박이나 낭비
- 과도한 신용거래
3. 개인파산 신청방법, 서류
순서대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주소지 관할 법원페 파산, 면책 신청서 작성
2. 서면심사 보정, 채무자 심문
3.법원의 파산심리
4.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5.법원의 면책심리
6.법원의 면책 허가 및 불허가
개인파산의 경우 법무사에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간단히 전화통화를 한 뒤 상담을 해보시고 방문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으며 개인파산절차가 진행가능할 것 같으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최근 5년 지방세 과세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
- 부동산등기등본
- 보험관련서류
- 사실증명 신청서
- 최근 1년 통장 거래 내역서
- 소득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채증명서
기타 자세한 서류내용은 법무사와 상담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개인파산 기간?
개인파산 진행기간은 파산 신청 이후 신고까지 3 ~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파산선고부터 면책까지는 5 ~ 6개월 소요되며 마무리 단계까지는 10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감안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파산에신청자격, 조건, 서류, 기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파산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길이니 필요하신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5. 개인파산 법원 사이트 바로가기
아래에서 각 지역에 해당하는 법원으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